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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 | 63 | 17. '''성년 전환의 절벽(Aging-out Cliff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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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4 | 64 | 성년 도달 시점에 기숙·급식·진료·수당·계정이 일괄 종료되고, 졸업·자립 패키지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노숙·범죄노출로 급전환된다. 추천인·보증인·첫 월세·보증금이 없어 합법 주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, 비공식 숙소·불법 고용으로 내몰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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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 | | 18. '''정치적 도구화(Politicization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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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7 | | 정부·정당·언론은 차일드 에러를 “치안 이슈” 또는 “타국 비난의 도구”로 활용한다. 루이나·플로렌시아는 미합중제국 개혁을 촉구하고, 트리니티·아우라벨은 ‘자치권’과 ‘부모 권리’를 내세운다. 정쟁화로 인해 실질적 개혁(후견 자동개시, 통합DB, 재정 설계)은 뒷순위로 밀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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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 | 68 | 19. '''정책 설계의 단선성(One-size-fits-all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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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6 | 18. '''정책 설계의 단선성(One-size-fits-all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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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 | 67 | 학교 내부 상담·급식 확충 같은 교육부처 중심 대책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. 후견법·주거·노동·보건·출입국·사법을 동시에 건드려야 효과가 나오는데, 각 부처는 소관 밖이라며 미룬다.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파편적 사업만 늘어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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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| 20. '''측정 불능과 가시성의 문제(Invisibility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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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 | 19. '''측정 불능과 가시성의 문제(Invisibility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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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70 | 차일드 에러는 ‘재학’으로 보이므로 공식 통계에서는 “문제가 없는 아이들”로 집계될 때가 많다. 측정되지 않으니 예산이 붙지 않고, 예산이 없으니 측정도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. 결과적으로 의제 설정 자체가 실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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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| 21. '''문화적 낙인과 자기비난(Stigma & Self-blame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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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20. '''문화적 낙인과 자기비난(Stigma & Self-blame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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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73 | “부모가 있는데 왜 도움을 못 받느냐”는 시선이 아이들에게 자기비난과 침묵을 강요한다. 신고·상담을 ‘배신’으로 여기는 또래문화가 형성되며, 가해-피해 경계가 흐려진다. 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진입을 가로막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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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 | | 22. '''윤리·연구 규범 침식(Research Ethics Erosion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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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21. '''윤리·연구 규범 침식(Research Ethics Erosion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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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76 | ‘부모 동의’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틈을 타, 일부 기관은 행동실험·생체 데이터 수집을 시도한다. 표면상 익명·동의 절차를 갖췄다고 주장하지만, 실질적 설명·자유로운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. 데이터는 상업화·감시체계에 재활용되기 쉽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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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 | 79 | == 악용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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